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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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인욱법률사무소입니다.
배우자의 불륜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는 진행 진행 방식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또한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사람은 배우자 뿐 아니라 상간자도 해당하기에 추가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과정를 진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니 창원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안 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는 충분히 이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혼인 중 제3자가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침해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이혼과 별개로 진행가능한 민사소송인데요.
절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 위반과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배상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병행할 경우 더 강한 입증 증거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판결에서의 위자료 액수도 근거 있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안다”라고 하시지만 법원은 ‘확신’이 아니라 ‘증명된 사실’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에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모텔, 숙박업소 출입 내역 사진, 동영상 등 함께 있는 장면 진술서 및 증인 확보

이때 증거 수집은 반드시 위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나 불법 녹음은 오히려 역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창원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 수집의 방향을 안내하고 불법이 아니게 안전한 증거 선별과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 외도 사실인정받았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조치는 가능하지만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재판에서는 추가로 증명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외도 때문에 파탄되었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는지

즉,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결혼 사실을 몰랐거나 속았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입증해야 할 추가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도 큰 쟁점이 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판례를 보면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외도 지속 기간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지 시점 및 이후 태도 자녀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찾아보고 실질적인 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 주장 구성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로 인한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 대응은 법적으로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 폭언·협박하는 행위 - 협박죄, 주거침입죄 모욕적인 글이나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 - 모욕죄, 명예훼손죄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행동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대응이 과도했다"라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 자체가 줄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음은 이해하지만 이를 행동에 옮긴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창원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감정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만 상대방을 책임지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고민 시 체크해야 할 점은? 해당 사건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단, 이 경우 합의 과정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 시 장점은 먼저 시간 단축이 있는데요.
정식 소송은 수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합의는 몇 주 내에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데 재판 중 상대방의 반격 진술, 모욕적 주장 등의 상황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 소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고 외부 노출 없이 비공개로 정리됩니다.
반대로 단점의 경우에는 상간자가 법원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므로, 낙인 효과나 공식적인 불명예를 줄 수 없다는 점에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합의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후 문제가 생겨도 다시 법적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청구가 아닌 경고와 복수의 목적이라면 합의보다는 판결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혼자서 고민하기 불편한 상황이니 창원법률사무소를 찾아 세부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소송은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사건이지만, 동시에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겪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한순간에 대응 실수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혼에서 유리한 결과를 놓치는 상황으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 도움을 드렸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정독해 보시고 도움 필요시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